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까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왜 걷으려고 하는 지 찬성과 반대쪽 의견과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어디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이유는?

 

1.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 

-개 물림 사고나 광견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 동물의 권리 보장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충동적으로 개를 키워 동물 학대,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나 고양이를 두 마리 이상 한집에서 키울 경우 서로 스트레스를 받기에 두 마리 이상 반려동물 억제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무분별한 강제교배를 통하여 반려동물 개체 수의 감소 유도 

 

3.의료비 

-반려동물 병원 진료 시 의료비 지원 

 

4. 기타

-반려동물의 배설물 청소 및 공공시설 관리 

-동물 학대 방지 및 구조 사업이나 보호시설 건립 

-유기견 관리 및 방지 등 

 

 

반려동물 보유세 진행사항

 

- 2020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2020~2024년)에서 처음 거론

 

- 2022년 6월 8~9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의 공동 기획으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55.6% : 반려인 53.6%, 비반려인 57.3%)57.3%)이 동물권 향상을 위해 보유세 신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 국가(대부분 개에 대해서만 시행)

 

* 유럽 : 독일,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라이, 아일랜드, 폴란드, 체고, 핀란드, 스웨덴 등

 

* 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등

 

* 아시아 : 중국, 싱가포르 등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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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 모든 지역에서 반려견세를 징수하며 반려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독일과 일부 주변 국가에서는 펫샵에서 동물을 파는 것이 모두 불법

- 독일의 경우 태어난 모든 반려견 내장 마이크로칩 이식되며 훈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른 후에 분양

- 다견의 경우 세금이 누진 된다(1마리 약 19만 원, 2마리 약 45만 원)

- ​반려견을 키위기 위해 자격시험 실시 "반려견지식증명시험"

 

2. 네덜란드

- 지자체별로 걷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공존

- 다견의 경우 세금이 누진된다(1마리(1 약 17만 원, 2마리 약 40만 원)

 

3. 미국, 캐나다

-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와 액수가 각각 다르다

- 미국의 애완견 세는 유럽에 비해 싼 편이나 복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처벌 위주의 관리

- 유럽과 달리 고양이에게도 세금 부과(개에 비해 싸다)

* 세금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개가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함

 

4. 스페인

- 지자체별로 상이 함

- 2015년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개의 DNA를 나라에 등록,

이 DNA를 이용하여 개똥을 치우지 않은 견주들에게 벌금을 부과

 

5. 중국

- 1995년 세금 도입

- 한 가정에서는 한 마리만 키울 수 있고, 성견 기준으로 신장 35cm 이상인 개는 키울 수 없다.

- 모든 애완견은 나라에 등록해야 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등록비용 약 52~69만 원)

(신분, 거주지 확인 후 경찰서에서 1차 등록, 1차 등록 후 3개월 이내 혈청 검사, 이후 마이크로 칩 이식)

- 중국 내 내국인 기준이며, 외국인에게는 더 비싼 세율이 적용된다.

 

6. 일본(간접 징세 방식)

- 견주에게 세금을 걷는 대신, 번식장과 브리더, 펫샵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

- 펫샵에서 푸들의 경우 약 400~1200만 원

** 간접 징세 방식의 장점

- 모든 견주에게 징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

- 탈세가 어렵다.

- 반려동물 브리더에 의해 관리되기에 위생적이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양육된다.

- 반려동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유기견 발생률이 상당히 낮다.

- 반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반려견이 야기하는 사회문제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