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물손괴죄 #반려견폭행 #강아지폭행 #동물학대 #타인이내강아지를학대1 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했어요/ 재물 손괴죄 성립 동물 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말하고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단 나의 반려견은 나의 가족이 맞지만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고 동물은 재물로 인정됩니다. 타인이 나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다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답니다. 재물손괴죄 재물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랍니다. 타인의 소유의 물건 또는 부동산으로 인용가치가 있거나 효용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대상이라면 모두 손괴.. 2023. 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