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 싸움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예전부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동물학대 지역 축제인 소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전통으로 불린 지역의 소싸움은 동물학대라는 말이 많습니다. 

지자체는 대회의 대안을 마련해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읍시 소싸움 대안 찾아나서… 동물보호단체, 정읍시 결정에 환영 목소리

 

정읍시는 동물보호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오랜 기간 전통으로 인식돼 온 소싸움 대회에 대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4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소싸움 대회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소싸움은 전라북도 정읍시를 비롯해 경상남도 의령군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함안군·창녕군·진주시·창원시·김해시·청도군·달성군·보은군·완주군)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소싸움은 그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학대의 예외로써 유지·발전돼 왔다.

 

정읍시의 이 같은 결정에 동물보호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읍시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와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내린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카라는 “소싸움의 동물학대 측면은 명확하다. 송아지 때부터 싸움소로 선택된 소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육성되는데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타이어를 끌거나 산악 달리기를 하며 심지어 산비탈에 매달리는 등 지구력을 키운다는 명목 아래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경기에 출전한 소들은 나이가 들어 전투력이 떨어지면 비참하게 도축장으로 넘겨져 도살된다. 동물의 습성을 부정하며 오로지 ‘싸움’에 이용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동물 학대로 점철돼 있다”라고” 소싸움이 동물 학대임을 주장했다.

 

카라는 동물보호법상 소싸움 대회가 동물 학대의 예외로 규정된 점을 지적하며 추후 해당 예외 조항의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내 전통이란 미명으로 동물 학대를 자행하는 관행을 끊어낼 수 있도록 소싸움 대회의 예외 조항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싸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근거로 지자체장이 주관·주최하는 소싸움 대회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4일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021년 10월 정부 입법을 통해 발의된 후 1년 반여 동안 국회계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명시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게 돼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이를 계기로 동물권을 높이는 추가 입법에 대한 명분이 생기고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지는 등 동물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해당 민법 개정안이 ‘동물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물건의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으려면 동물 권리에 관한 후속 입법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동물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실험동물 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는 당연히 지역 축제는 좋지만 소싸움을 굳이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읍시에서도 소싸움의 대안 방안을 알아본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립니다.